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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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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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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과 23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재벌기업 회장님의 차이는 뭘까?
법은 그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 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대부분이 특별사면·복권, 보석, 형ㆍ구속집행정지 등의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층 131명 중 제대로 죄값 치른 사람은 19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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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난 조희준 당시 국민일보 회장의 경우 죄값에 대한 벌금 50억원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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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이 87%에 이르는반면 131명의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131명 중 45명)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 15명은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ㆍ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대우 없이제대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131명 중 단 19명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7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억4000만원,횡령범 18명의 평균 횡령액은 232억원, 조세포탈범 18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72억2000만원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뇌물수수액은 9억원에 달했다.
노 의원은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대부분이 각종 특혜를 받고 풀려난 것은 77만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너무나 비교된다"고 성토했다.
또 131명의 고위층 범죄자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19명으로, 총 미납액은 무려 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미납자 중 7명은 76억9500만원에 달하는 추징금 및 벌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난 조희준 당시 국민일보 회장의 경우죄값에 대한 벌금 50억원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며 "검찰이 (조 전 회장을) 강제구인해 재판부의주문대로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해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인·언론인 90~100%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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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 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2001년 8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출두했던 방상훈 조선일보 당시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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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또 이번 조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에서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보다 기업인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31명 중 경제인의 90%, 언론인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고위 공무원 집행유예율 27%에 비해월등히 높은 수치다. 불구속률에 있어서도 고위공무원은 100% 구속처리되는 반면, 경제인은 87%, 언론인은 75%가 구속되지않았다.
노 의원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 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는 11일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1명의 고위층 범죄자 중 특별사면·복권된 사람이 모두 19명인데, 이 중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대표,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와의 빅딜' 운운하면서 경제인의 대사면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정경유착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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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최경준(235ju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