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이 없는 일을 겪었다.
잠도 안오고 해서
네이버 뉴스를 보는데
이번 아프카니스탄에서의 폭탄테러 이후에
어느 언론사에서 후속취재랍시고
전역한 장병의 내부고발을 다룬 뉴스였다.

내부에서 해결을 못하고 들고나와서 군인들을 매도하냐는 의견과 함께
폐쇄적인 군대내부에서는 그 고발이 어렵다라는 의견 등등이 주를 이뤘던 것 같다.
나도 자체정화가 어려우면 내부고발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적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사가 삭제가 됐다

하~ 허무하기 짝이 없다.

위와 같은 이유라고는 하는데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남의 기사를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놓고
댓글까지 달게 만들어 놓고
삭제한다는 것은 네티즌 우롱아닌가?

그 기사는 네이버의 소유일지는 몰라도
그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은 네이버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왜 그 기사와 함께 그 댓글들이 소멸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 기사가 더이상 네이버에서 게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댓글까지 사라져야 하는가?

하지만 만약 어떤 기사를 게시해 놓고
네이버 자신의 이익과 반하는 댓글들이 게시되면
그 댓글과 기사를 위와 같은 이유등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닌가?

예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는 것 아닌가?

그 댓글들이 쓰레기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공간을 마련한 이상 보호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예 댓글을 못 달게 막아 두던가.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왠지 쉬울것 같다는 생각이든다.

77만원 횡령하면 징역 10월 232억원 빼돌리면 특별사면? 법 앞에 '특별대우' 받는 고위층 범죄자들... 노회찬 "131명 중 19명만 죄값 치러" 최경준(235jun)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 오마이뉴스 권우성

77만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과 232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재벌기업 회장님의 차이는 뭘까?

법은 그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유전무죄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 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대부분이 특별사면·복권, 보석, 형ㆍ구속집행정지 등의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층 131명 중 제대로 죄값 치른 사람은 19명뿐"

	▲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난 조희준 당시 국민일보 회장의 경우 죄값에 대한 벌금 50억원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이 87%에 이르는반면 131명의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131명 중 45명)에 불과했다"며 "그나마 구속된 45명 중 15명은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ㆍ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대우 없이제대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131명 중 단 19명뿐"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131명 중 정치자금법 위반자 47명의 평균 정치자금 수수액은 62억4000만원,횡령범 18명의 평균 횡령액은 232억원, 조세포탈범 18명의 평균 세금탈루액은 72억2000만원원, 뇌물수수범 20명의 평균뇌물수수액은 9억원에 달했다.

노 의원은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대부분이 각종 특혜를 받고 풀려난 것은 77만원의 음식대금을 횡령한 중국집 배달원이 10개월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일반서민의 처지와 너무나 비교된다"고 성토했다.

또 131명의 고위층 범죄자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19명으로, 총 미납액은 무려 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들 미납자 중 7명은 76억9500만원에 달하는 추징금 및 벌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난 조희준 당시 국민일보 회장의 경우죄값에 대한 벌금 50억원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며 "검찰이 (조 전 회장을) 강제구인해 재판부의주문대로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해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제인·언론인 90~100% 집행유예"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 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지난 2001년 8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법에출두했던 방상훈 조선일보 당시 사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또 이번 조사에서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에서도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보다 기업인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31명 중 경제인의 90%, 언론인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고위 공무원 집행유예율 27%에 비해월등히 높은 수치다. 불구속률에 있어서도 고위공무원은 100% 구속처리되는 반면, 경제인은 87%, 언론인은 75%가 구속되지않았다.

노 의원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 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 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은 오는 11일 단행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의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자, "노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31명의 고위층 범죄자 중 특별사면·복권된 사람이 모두 19명인데, 이 중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대표,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와의 빅딜' 운운하면서 경제인의 대사면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정경유착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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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다.

구글, Wi-Fi 무료 서비스「일단 개시」 Elinor Mills ( CNET News.com )   2006/06/23

Google 구글은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뷰에서 광고나 수익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래리 앨더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는 '슈퍼노바 2006(Supernova 2006)' 콘퍼런스에서 도시의 와이파이 서비스 계획에 대한 공개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지역에 설치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마운틴 뷰의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앨더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고, 사생활보호에 관한 염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며, 이름이나 주소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구글은 계정을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계정이 악용됐을 경우, 구글은 그 계정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통신 속도는 현재 1Mbps로 제한돼 있다. 또 마운틴 뷰가 구글과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운틴 뷰와 계약할 수 있다. 구글은 약 350개의 노드를 시의 가로등에 설치함으로써 12평방 마일(약 31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의 7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데이터 패킷은 노드에서 노드로 연결돼 쌍방향 안테나를 가지고 있는 게이트웨이에 도착한다.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구글에 있는 3동의 사옥 중 하나로 보내고, 이 곳에 모아진 데이터는 인터넷으로 전송된다. @

구글의 실험정신은 정말 멋져.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twork/mobile/0,39031089,39148727,00.htm